반응형 초코파이재판 #초코파이절도사건 #1050원초코파이 #항소심무죄 #회사냉장고 #직장인이슈 #법원판결 #소액절도 #현대판장발장 #티스토리이슈블로그 #사회이슈 #노동이슈1 “1050원 초코파이 재판,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직장인 필독 이슈)” 🧁 1050원 초코파이 재판, 무슨 사건이었나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새벽에 근무하던 **40대 보안업체 직원 A씨(41)**가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0원)**를 꺼내 먹습니다.합쳐서 1,050원.이걸 두고 회사 측이 절도라고 고발하면서소위 말하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시작됩니다.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1심 법원은 벌금 5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경비업은 절도 전과가 뜨면 아예 일을 못 할 수 있는 직종이라A씨 입장에선 “5만 원 내고 끝내자”의 문제가 아니라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는 판결이었습니다.그래서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그 결과 사건 발생 후 거의 2년 동안 재판을 오가게 됩니다.⚖️ 항소심.. 2025.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