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재판,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직장인 필독 이슈)”

🧁 1050원 초코파이 재판, 무슨 사건이었나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새벽에 근무하던 **40대 보안업체 직원 A씨(41)**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0원)**를 꺼내 먹습니다.
합쳐서 1,050원.

이걸 두고 회사 측이 절도라고 고발하면서
소위 말하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시작됩니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경비업은 절도 전과가 뜨면 아예 일을 못 할 수 있는 직종이라
A씨 입장에선 “5만 원 내고 끝내자”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사건 발생 후 거의 2년 동안 재판을 오가게 됩니다.

오늘(11월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본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냉장고 간식, 원래 같이 먹던 관행이었다”
- 협력업체 기사·직원들이 보안요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거나,
  “냉장고 있는 거 갖다 먹어라”라고 해 온 관행이 있었다는 진술들
- 이전에도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 간식을 먹었지만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는 점
“절도 고의 단정 어렵다”
- 재판부는
- 피해자 의사에 반해 훔쳐야겠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보면서 유죄를 깨버렸습니다.
동료들의 ‘인증서’
- 동료·노동계에서 수십 명이
  “우리도 그렇게 먹어왔다, 관행이었다”는 취지의 입장과 진술을 냈고,
  재판부는 이걸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본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
A씨는 ‘절도범’ 딱지와 경비업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고,
본인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열을 올린 이유는
단순히 “초코파이 1개 갖고 너무한다” 감정선만은 아니라고 봐요.

정리하면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었거든요.

검찰도 여론이 거세지자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며
사실상 “벌금형은 과하니 기록은 남기지 말자” 쪽으로 한 발 물러섰고,
법원은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무죄까지 선고한 셈입니다.

한마디로,
**“초코파이 하나에 2년 인생이 휘청일 뻔했던 사건”**이
오늘에서야 겨우 마무리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미 ‘끝난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회사·우리 일터에서
어떤 일은 대화로 끝내고, 어떤 일은 정말 법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다 같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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